[뉴스포커스] 윤석열, 추미애 수사지휘 사실상 수용<br /><br /><br />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.<br /><br />다만 대검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었는데도 추 장관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내용 함께 짚어봅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1시간 가량 앞두고 대검찰청이 추가적인 입장을 냈습니다.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면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요.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했다고 봐야겠죠?<br /><br /> 대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요.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?<br /><br />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시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독립수사본부 구성 대신 기존의 서울중앙지검이 그대로 수사한다고 봐야 되는거죠?<br /><br />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해석하자면 대검은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안 한을 발표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의미죠?<br /><br /> 그렇다면 대검의 주장대로라면 대검과 법무부가 사전에 물밑조율을 했다는 건데 이걸 추장관이 뒤집은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대검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까요?<br /><br /> 대검은 또 윤석열 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"라고 밝혔습니다.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당시 상황에 빗대어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십니까? 국정원 사건에 비유해 가며 비판한 걸로 볼 때 윤석열 총장의 추가적인 입장 발표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